노유자시설 뜻, 기본 개념과 유형 용도변경 절차까지 한번에

 

 

 

 

노유자시설 개념과 유형, 용도변경 절차

 

현대사회는점차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 장애인, 노인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을 위한

복지적 배려와 보호가

제도적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핵심 개념이 바로

노유자시설입니다.

 

노유자 시설이란?

노인과 유아, 장애인 등

자가 보호능력이 약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와 교육시설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

제11호 규정된 용도로

일반 건축물보다 더 엄격한 기준과 요건을

갖춰야되는 군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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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유형으로는 다음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아동관련 :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 등
2. 노인관련 :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요양원 등
3. 기타 사회복지 : 장애인 복지, 장애인 거주, 근로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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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 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의 차이점?

 

일반인들이 가장 혼동하는

두가지 개념은 비슷해 보이나,

법적 근거와 목적, 대상, 기능면에서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노유자시설	노인요양시설
대상	노인, 유아, 장애인 등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중풍 등의 질환자
주된 기능	여가/복지/일상생활/보육 지원	의료적 돌봄 및 요양
예시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제34조
정원 기준	없음	요양시설(10인이상), 공동생활가정(5~9인)

 

 

 

 

 

 

즉 노유자시설은 복지 및 돌봄을 중심으로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은 전문적인 의료케어 중심의 차이를 이해하면

 

보다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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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 용도변경 절차

기존 건축물이나 상가를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사전검토 : 건축물대장, 용도지역, 해당지역에서 허용여부 확인

 

2. 필요서류 준비 : 용도변경 신청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설계도서(평면도, 단면도), 구조안전확인서, 소방계획도, 주차확보 계획서

 

3. 법적요건 충족 : 화재안전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위생 및 주차 기준, 각 지자체 조례 준수

 

4. 관련 인허가 및 협의 : 소방서에서 소방 적합여부, 보건소 위생기준 적합 여부, 교통과 주차장 확보 기준 충족여부 등 해당 시설별로는 어린이집, 노인요양 등 별도의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5. 최종허가 또는 신고 절차 : 변경 범위와 건물 규모에 따라서 허가 또는 신고로 구분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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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시 유의 사항

 

전환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일부 지역에서는 설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용도지역 확인이 필수이며,

최소면적 기준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해시설과 거리도 중요 : 숙박업소, 주점 등과 인접성에 따라서

인허가 제한 가능하며, 과거 유해물질에 사용되었던

건물일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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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노유자 시설은 단순 복지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돌봄과 연대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부터 노인과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이 가능토록 설계된

이 공간은

 

건축적 의미를 넘어서

공공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시켜주는 장소로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법규와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기에,

 

사업자나 예비 운영자시라면

전문가분의 자문을 통해서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신다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