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에 소액관련 사기로 많은 공부와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께도 살면서 이와같은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요즘들어 메스컴을 통해서도 살기가 어려워졌는지 사기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계실 것 입니다.
많은 이들이 본인은 안당하겠지? 하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본인이 사기를 당해 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이나, 부득이하게 본인이 사기죄로 고소당했을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보통 사기를 치시는 분들은 민사소송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고소 당하기전에 재산들을 뺏기지 않도록 다른명의나,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막상 사기꾼들은 신용불량자이면서 다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며 돈을 쓰고 다니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사기 피해자분들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시 사기꾼 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어 피해금액을 한푼도 못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피해금액을 다시 돌려 못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정말 피와같은 꼭 필요한 돈이였겠지만, 상심이 크실 것 입니다.
그렇기에 사기 당한 피해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바로 사기꾼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방법밖에 있질 않습니다.
많은 법률가분들께서는 우리나라 사기죄를 너무 쉽게 인정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꾼들은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분들만 생각하면 저 또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소액이였지만, 그래도 분통했었거든요. 오히려 사기죄를 너무 경미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피해자분들께서 사기죄 고소를 하시는 경우 수사와 재판의 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단계와 절차
- 고소장 제출 :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둘중 어느하나에다 제출 하시더라도 사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원칙은 일반적인 고소사건의 경우 피고소인 즉 사기꾼 주소지가 원칙입니다.
- 경찰 수사 :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하셨더라도, 대부분의 사건들은 검찰청이 아닌 경찰에서 수사/조사가 진행됩니다. 경찰에서는 첫번째로 고소인을 조사하고, 다음 피고소인을 조사하여, 대질 조사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는 검사분께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지휘 진행합니다.
- 검찰 수사 :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서, 검찰로 송치시키면 검사가 보충 수사를 진행합니다. 검찰이 따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대로 그대로 바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사는 유죄판단을 해야될 경우 약식명령, 정식재판으로 기소시키거나,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검사가 혐의없음, 죄 성립 안됨, 공소권 말소, 각하 등의 불기소 처분을 하기도 하니 참고 바랍니다.
검사가 기소할 경우 재판단계의 절차
- 법원재판 :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기소를 하게되면, 법원은 대부분 기록만으로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내리게 됩니다. 피고인이 정식적인 재판을 청구할 경우 비로소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할 경우 법원은 정식으로 재판절차를 진행시켜, 피고인에 대해 유죄, 무죄 또는 양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 항소심 / 상고심 : 피고인 또는 검사측에서 항소 또는 상고를 할 경우에 2심 법원 및 대법원이 다시금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경우 무죄가 아니시라면, 무조건 항소하는 경향이 있어 참고 바랍니다. 최근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검사 불기소처분의 경우 항고 / 재정 신청의 절차
- 고검 항고 :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였을 경우 피해자인 고소인이 고등 검찰청에다가 항고시킬 수 있습니다. 고등 검찰청 고검 검사가 재기 수사를 명하게 되면, 지방 검찰청 검사가 다시금 수사를 진행합니다. 고검검사는 원처분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항고를 기각시켜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고등법원 재정 신청 : 고검검사가 고소인의 항고를 기각시켰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고소인은 고등법원을 통해 재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등법원이 공소 제기 결정을 하게 될 경우 지방검찰청은 공소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고등법원이 재정 신청을 기각하였다면, 고소인은 3일 내에 대법원을 통해 즉시 항고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이신 고소인분들은 고소 이후 절차들과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구요~ 간단하게 사기죄 경찰서 고소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려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 지 궁금합니다. 보다 더 나은 정보와 도움을 얻고 싶으시다면, 법조계를 통해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살기 좋은 그날까지, 다같이 힘내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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