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네오빠이슈입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2022년도 어느덧 막바지에 향하고 있네요, 새로운 2023년도를 맞이할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검은 토끼의 해라 할 수 있는 2023년 남녀누구나, 근로자 포함 고용주 역시나 궁금한 점은 바로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 최저임금과 내년 임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1.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제란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에서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1953년도경 근로기준법 제정의 근거를 통하여 1986년최저임금법 제정 후 1988년도부터 시작되어진 국민 경제 발전의 이바지와 동시에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들의 임금, 노동 생산성과 소득에 대한 분배율을 고려하여 일 / 주 / 월 단위로 결정하고, 이후 매년 3월경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 사업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진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후 5~6월경에 이듬해 최저임금안을 협상하고, 8월경에 고시한 이후 다음해인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 2023년도 최저임금은?
- 다가오는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일 8시간 기준으로 76,960원, 이를 월로 환산시키면 9,620원 곱하기 1개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209시간)으로, 2,010,580원(주에 40시간 기준으로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의 대상자와 제외되는 경우
-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이상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이처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파트타임 직업,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에 모든 근로자로부터 적용되지만, 정신 및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부족하기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분들에 한해서 적용되지 않으니, 꼭 이부분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근로자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제시하거나, 알맞은 방법으로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기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맞게됩니다. 또한 최저임금금액보다 작게 지급하는 경우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주분들과 근로자분들은 서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3. 주휴수당은 뭘까?
- 주휴수당이라 함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7일동안 개근했을 경우에 주1회 유급휴일을 부과하게 되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역시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만 됩니다.
기업에 재직하여 월급을 받으시는 근로자분이라면 월급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만일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지에 따라 수당의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하루이상의 결근이 있었을 경우나 근로기간 일주일 미만의 단기근로자 또는 4주를 평균으로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분들이나, 사전에 협의하여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기에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새해마다 변화하고 있는 최저임금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별 거 아닐 수 있으며, 복잡하고 생각하기 귀찮은 부분일지도 몰라도,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근로자 생활의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정해진 부분이므로, 본인이 그 대우를 적절하게 알맞게 받고 있는지 꼭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포스팅이 근로자, 사업자 모든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재회하려면 ] 재회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 / 절대 하지말아야 될 것들 (0) | 2023.01.18 |
|---|---|
| [ 특례보금자리론 ] 아름다운 내집마련 / 특례보금자리론 자격과 신청방법 (0) | 2023.01.03 |
| [ 자만추 뜻 ] 요즘 인싸들은 잘알고, 어른들은 모르는 줄임말 (0) | 2022.12.23 |
| [ 재회필살기 ] 희원쌤의 '너어'체 사용하는 방법 복습하기! (0) | 2022.12.22 |
| [ 이별/재회 ] 헤어진 여자친구의 생일.. 챙겨줘도 되는걸까요? (0) | 2022.1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