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네오빠이슈입니다.
오늘은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쯤은 들어본 단어
카르텔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카르텔이라는 말이 요즘
너튜브나, 뉴스에서 많이 보이더라구요.
카르텔이라는 뜻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전적인 의미와 정치 / 경제적인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죠.
요즘엔 정치적인 함의가 많이 담겨있는데요.
원래 카르텔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결합하거나, 연합하여
공통의 이익을 만드는 것
이라 볼 수 있습니다.
카르텔은 경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독과점과 가격담합을 통하여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들의 단체와 그 연합을
가르키죠.
소비자분들은 이러한
카르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해당 기업들에게
많은 돈을 내고, 소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카르텔을 형성시키거나, 운영할 시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IT분야에 이러한
카르텔이 많이 형성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기업쪽에는
라면 또는 우유 식품 관련된 분야에서
카르텔이 형성이 많이 되어있어요.
라면가격 담합 이런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경제쪽 분야에서는 사람들, 기업들, 나라끼리
카르텔을 형성시켜
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등장한
사교육 카르텔의 경우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담보로하여
여러 이권세력들이 카르텔을 형성시켜
거대한 사교육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합니다.
저 학창시절만 해도 사교육시장이 계속
커져가고있었는데,
아무래도 자식을 위한 사교육은
좀처럼 카르텔이 줄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 신고센터의
신고건수는 지금현재 어마어마한 량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조사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구요.
얼마전에 한 대형 입시학원인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입시정보업체 유웨이에 대하여
전방위 세무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사설 모의고사 문제로 알려진 시대인재,
상상국어평가 연구소 또한 같이 세무조사를 받았는데요.
결국엔 이러한 카르텔은
소비자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는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카르텔은 소비자에게 비싼 가격을 부여하고,
발전을 저지시키게 됩니다.
카르텔은 전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르텔을 형성시키거나, 운영시
처벌을 더욱 강화시켜야
이러한 카르텔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나 모니터링을 강화시켜
많은 신고와 제보를 늘려
기득권 카르텔이 형성하여
사회적으로 이익을 독점시에 사회정의는
얼마안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끼리끼리 뭉쳐서 결탁하는
이런 협력은 협력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지금 만연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를 무너지게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 악순환으로부터
탈출하는 한 발자국이라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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